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불응했을 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불응했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도 못하는 거 아닌가...”

 

혹,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주취주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혹,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는 주취주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량이 부과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산음주측정거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

 

1️⃣ 형사처벌

본 사안에 있어, 초범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만약, 같은 혐의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리 처벌받는

음주운전의 처벌 중에서도,

 

0.2% 이상, 즉, 만취상태일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수준과도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수준에서

이 형사처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군인 등과 같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형량수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따라올 수도 있고,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죠.

​

 

2️⃣ 행정처분

⦁초범인 경우: 면허취소 + 1년간 면허결격기간

⦁재범인 경우: 면허취소 + 2년간 면허결격기간

 

이 결격기간동안은 운전면허의 재취득 또한

불가능한데요

 

 

2.부산음주측정거부, 대처방법은 이렇게

 

단속 현장에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때 호흡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측정기에 강하게 호흡을 불어넣는 것인데요,

 

만약, 신체적인 문제로,

숨을 크게 불어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같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경찰은 채혈을 진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다면, 호흡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부산음주측정거부를 한 상태라면,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사안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은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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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측정절차에 대해 위법성이 있었다면,

혐의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나중에 하겠다”며

자리를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경찰은 이를 거부로 간주해,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법원은, 경찰이 “측정거부시 처벌받는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측정요구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혐의

인지 없이 절차를 시작한 것을 문제삼으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위 상황과 달리,

 

혐의를 완전 부인하기 어렵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한다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엄격하고 부정적이며,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와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본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부산음주측정거부, 해일만이 정답입니다.

 

순간적인 어리석은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며,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감경시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해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의 24시간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