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AI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 영상물, 청소년이라도 사이버성폭력 처벌 대상입니다

장난으로 만든 사진 한 장이

'사이버성폭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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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발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현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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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 1,761명 (47.6%)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449명 중 10대 895명 (61.8%)   (2024.11.1.~2025.10.31.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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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와 AI 사용에 익숙한

아이들이 앱 몇 번 클릭해서 만든 합성 영상물,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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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경찰 집중 단속 대상이자

중대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다루고 있죠.

 

호기심이나 철없는 장난의 대가,

 

우리 아이의 미래에

'성범죄 전과'라는 꼬리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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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딥페이크 AI 성범죄,

정말 청소년도 형사처벌받을까요?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받겠죠?"

 

부모님도, 아이도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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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유포 시 (성폭력처벌법)

 

AI 합성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퍼뜨릴 생각이 없었어도,

만든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합성물인 줄 알면서 다운로드·시청·보관만 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아청법)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합성 대상이 또래 친구 등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거든요.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자체가 없어 초범이나

청소년이라도 실형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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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부 송치 vs 일반 형사재판

 

"청소년이니 봉사활동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소년부):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처분입니다.

📌 형사처벌(형사재판): 징역·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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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AI 성범죄 제작·유포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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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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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진학·진로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아이의 학업과 미래 진로에는

곧바로 치명적인 타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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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전과'가 남았을 때 일어나는 일

 

📌 해외 유학 및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면 주요 국가의 유학 비자나 체류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결격 사유 발생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은 물론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인 기업이나 분야로의 취업 문이 완전히 막힙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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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생기부 기재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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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 기재로 인한 입시 불이익 전학·퇴학 같은 중한 조치가 내려지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소년부)을 받아도 생기부는 별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았더라도 학폭 조치는 별도로 결정되고,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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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법: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가장 먼저 멈춰야 할 세 가지

🚨 영상·대화방 임의 삭제 포렌식으로 모두 복구될 수 있고, 삭제하려던 시도 자체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하려는 마음이어도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친구들과 말 맞추기 입을 맞춘 정황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지금 즉시 준비해야 할 것

 

📌 진술 전 사실관계 객관적 정리 제작·유포·소지 중 정확히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다운로드 경로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제출 요구 시 변호인 상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제출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이미 제출했다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챙겨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시 보호자 및 변호인 동행 10대 청소년은 압박 수사 상황에서 하지 않은 죄까지 인정하거나 당황해 불리한 말을 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과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가를 통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선처(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와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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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결단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한 번쯤은 봐주겠지..."

 

이 작은 방심이 아이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

아이를 무작정 다그치기보다

냉정한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미래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함께

저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모든 노하우를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