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법률 안내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법무법인 해일만의 대응 전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과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최소 5년부터
아청법 위반 처벌
최소 징역 5년부터 -
최대 무기징역
동의하의 관계도
처벌 대상 입니다. -
구속빈도높음
무관용의 원칙 반영
징역 선고비율 높음
01 / Definition
아청법 위반 개요 및 주요 범죄 유형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과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연령, 행위 유형, 동의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일부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 합의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온라인 유인·권유 (그루밍)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간음·강간·추행
02 / Crime Types
범죄 유형별 주요 내용
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
- 연인 관계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 메시지·통화·만남 경위 등이 주요 판단 요소
심신미약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
- 음주·약물·정신적 상태 등이 판단 요소
- 준강간·준강제추행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 다수
-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및 인식 능력 검토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 적용
- 13세 미만은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
03 / Penalty
연령 및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 피해자 연령별 처벌 기준표 | |||
|---|---|---|---|
| 피해자 연령 | 간음 | 강간 (폭행·협박) | 강제추행 |
| 19세 이상 (성인) |
동의 없는 성교 시 강간으로 평가 → 3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16세 이상 ~ 19세 미만 |
위계·위력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13세 이상 ~ 16세 미만 |
성인 가해자: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가능 → 3년 이상 징역 |
폭행·협박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행·협박 시 →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
| 13세 미만 | 폭행·협박 없어도 적용 → 중형 (특례법 적용)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5년 이상 징역 |
실제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례 — 절차 및 처벌
영상녹화 진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절차 적용, 영상녹화 진술·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접근 금지 조치
피의자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특별 절차 적용
신상정보 등록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처분 병과 가능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 발생
04 / Key Issues
주요 쟁점
피해자 연령 및 인식 여부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가해자가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의의 법적 효력
피해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제강간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신미약 상태 해당 여부
음주·약물·정신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폭행·협박 존재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 및 수준이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메시지·통화·SNS·CCTV 등 디지털 증거 및 정황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분석합니다.
진술 일관성·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모순 여부를 분석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05 / Initial Response
초기 대응의 중요성
피의자 측 초기 대응
- 1불리한 진술 방지 및 대응 전략 수립
- 2연령 및 인식 관련 법리 대응
- 3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증거 보전
- 4양형 자료 확보 및 감형 전략 마련
- 5압수수색 및 디지털 기기 제출 대응
- 6불법 촬영물·저장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7다운로드·유포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정리
- 8수사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내용 검토
- 9관련 계정(메신저, 클라우드 등) 접근 및 관리 정리
- 10사건 관련 추가 유포 및 2차 문제 방지 조치
변호사의 역할
- 1수사 초기 대응 및 조사 동행
- 2법리 검토 및 사건 구조 분석
- 3증거 확보 및 반박 전략 수립
- 4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준비
- 5재판 단계 전문 변론 수행
- 6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및 증거능력 검토
- 7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대응
- 8고의성·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 주장 구성
- 9양형 요소(초범, 반성, 재범방지 등) 자료 정리
- 10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한 종합 방어 전략 수립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 관계 문제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문제가 된 경우
합의된 관계 주장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명확한 상황
술자리 이후 상황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 통보·압수수색
압수수색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해일 성범죄변호사
주요성공사례
성인인줄 알았더니 중학생?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짙은 화장에 다소 야한 옷차림, 그녀의 손에는 들려있는 명품 가방에, 당연히 A양이 성인일거라 생각했는데요. A 양의 제안으로 4명의 일행들은 근처 노래방을 방문해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과 A양,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고...
⚔️ 검사구형 : 징역 4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아청법위반 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 무죄 조력 성공!
중학생과 유사성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상태였던 아들을 대신해서,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의 부모님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오직 "무죄"만을..
⚔️ 원심판결 : 징역 3년
⚖️ 선고결과 : 항소심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반포)수 차례의 강압적 촬영, 유포
성착취물 제작반포 조력사례
의뢰인은 A양에게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까지 하며 압박을 가했고 결국 A양은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이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해당 사진을 A양의 SNS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구형 : 징역 3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공무원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및 보안처분 방어사례
직업군인으로써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군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신을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이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병사시절의 의뢰인은 휴가기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여중생과 만났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두 사람은 함께 식당과 카페를 가는 등의 데이트를 하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