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법률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변호사 뿐 입니다.
불법 촬영은 촬영뿐 아니라
저장·소지·전송·유포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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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선고
촬영행위만으로도
징역 7년 선고가능 -
3년이상 유기
촬영물 사용에 따른
3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압수, 포랜식 수사 원칙
유포 및 여죄 여부 확인
01 / Defini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저장, 소지, 전송, 유포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 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유포 시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유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촬영물 저장·소지
불법 촬영물을 기기·클라우드 등에 저장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편집·합성 및 배포
촬영물을 편집·합성하거나 딥페이크 등으로 가공해 배포하는 행위
촬영 동의 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행위
공공장소 등에서의 촬영 행위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02 / Key Issues
주요 쟁점
촬영 대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을 검토합니다.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동의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동의의 범위와 효력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고의성 및 촬영 목적
고의적 촬영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죄의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포 범위 및 피해 규모
유포된 채널·범위·피해 규모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휴대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기 포렌식 결과가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촬영물의 동일성 및 편집 여부
확보된 촬영물이 원본인지, 편집·합성된 것인지 여부와 동일성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증거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03 / Penalty
처벌 수위
불법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재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징역형만 적용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04 / Initial Response
초기 대응의 중요성
피의자 측 초기 대응
- 1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 전략 수립
- 2촬영 경위 및 동의 여부 정리
- 3유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4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5촬영물 저장 경로 및 삭제 여부 확인
- 6사용 기기·계정(클라우드, 메신저 등) 관리 상태 점검
- 7추가 유포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 8사건 관련 자료 및 증거 보존
- 9수사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검토
- 10수사 대응 전 변호인 상담 및 전략 수립
변호사의 역할
- 1수사 초기부터 조사 대응 및 동행
- 2디지털 증거 분석 및 반박 전략 수립
- 3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맞춤 대응
- 4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준비
- 5재판 단계에서의 전문적 변론
- 6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검토
- 7포렌식 결과 해석 및 증거능력 다툼
- 8고의성 및 목적성에 대한 법리 주장 구성
- 9유포 범위 및 책임 정도에 따른 방어 전략 수립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혐의 수사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유포·전송 문제
촬영물 유포 또는 전송이 문제되는 경우
압수수색 대상
휴대폰·컴퓨터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합의 전략 필요
합의 진행 여부 및 전략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일 성범죄변호사
주요성공사례
불법촬영도 모자라 공유까지
카촬죄+통매음 조력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여성과 동침을 하며, 이 상황을 몰래 도촬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알리고자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를 전송하였고 이후 다른 날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일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적용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반포)수 차례의 강압적 촬영, 유포
성착취물 제작반포 조력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A양에게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활영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까지 하며, 압박을 가했고 결국 A양은...
⚔️ 검사구형 : 징역 3년 6개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만 130회 이상! 상습적 도촬 구속방어사례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과 동시에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이후 진행된 포렌식 과정에서 무려 130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파일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처벌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 나오는 건 아닌가요…” 라는 불안감 속에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처벌이 이어질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대중교통에서 도촬 중에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여성의 얼굴사진과 치마 속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여성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고 말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