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법률 안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일이 진행한 사건에서
억울한 결과란 없습니다.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송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최대 2년 선고
한통의 메시지로
징역형 선고 가능 -
합의 조력 필수
성폭력 전과에 해당
기소유예 조력 필수 -
판례 분석 필수
법리와 판례 등 기반
성립 여부 변론 쟁점
01 / Definition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가볍게 시작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 장난·농담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문자·메시지 전송
카카오톡·문자·DM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음란 사진·영상 전송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영상을 메신저·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
성적 발언 반복 전송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혐오감·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채팅·게임 내 성희롱
온라인 채팅·게임·커뮤니티 내에서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 대상 발송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단체방에 유포하는 행위
협박·강요를 동반한 메시지 전송
성적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02 / Key Issues
주요 쟁점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수준
메시지 내용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
의도적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이 반응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농담·장난 여부
단순 농담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메시지 맥락 및 대화 흐름
전체 대화 맥락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요소를 발굴합니다.
전송 수단 및 도달 범위
메시지가 전달된 매체(SNS, 메신저 등)와 수신 범위, 공개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03 / Penalty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직접 신체 접촉 없이도 형사처벌 성립
- 메시지 내용·횟수·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 결정
-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 적용 가능
- 전과 이력·반복 범행 시 실형 가능성 증가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이는 행위라도 전과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4 / Initial Response
초기 대응의 중요성
피의자 측 초기 대응
- 1불리한 진술 방지 및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2전체 대화 맥락 분석 및 유리한 요소 확보
- 3고의성·반복성 여부에 대한 법리 대응
- 4합의 진행 및 처벌 감경 전략 수립
- 5메시지 전송 경위 및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6삭제된 메시지 포함 디지털 자료 보존 및 복구 검토
- 7상대방 반응 및 거부 의사 관련 자료 확보
- 8전송 횟수 및 기간 등 반복성 여부 정리
- 9사건 관련 추가 접촉 자제 및 2차 문제 방지
- 10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 상담 및 대응 전략 확정
변호사의 역할
- 1수사 초기 조사 대응 및 동행
- 2메시지 내용 및 맥락 분석
- 3무죄 또는 감형을 위한 전략 설계
- 4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5재판 단계에서의 전문적 변론
- 6전송 수단 및 공개성에 따른 법리 검토
- 7증거능력 및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 검토
- 8고의성·반복성 관련 반박 논리 구성
- 9양형 요소 분석 및 정상자료 준비
- 10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한 종합 대응 전략 구축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로 신고 당한 경우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단순 장난이 문제된 경우
단순 장난이었으나 문제가 된 경우
반복 메시지 쟁점
반복 메시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경찰 조사 앞둔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해일 성범죄변호사
주요성공사례
불법촬영도 모자라 공유까지
카촬죄+통매음 조력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여성과 동침을 하며, 이 상황을 몰래 도촬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알리고자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
⚔️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통매음"장난으로" 한 성드립?!
통매음 처벌될 수 있어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수위가 높은 음담패설을 몇 차례 전송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이 정도는 그냥 장난이겠지”라는 생각이었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사건결과 : 무혐의
⚖️ 경찰단계 조기종결
통매음해외게임 속 음담패설
통매음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오버워*라는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타 길드원과의 갈등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유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못하고 특정 여성유저(A)를 향한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 사건결과 : 무혐의
⚖️ 경찰단계 조기종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평소 한, 커뮤니티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중 A 씨라는 여성 유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관념이 달랐던 두 사람은 종종 온라인 게시판에서 언쟁을 벌이며, 때론 서로를 향한 도가 넘는 비난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하곤 했는데요. 문제의 그날도 평소처럼 서로를 헐뜯던 중, A 씨의 욕설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이른바 "패드립"을 하였고, 이후 A 씨로 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