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여기서 포기하시면 다 끝나는데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음주 처벌 수위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음주 사건·사고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입법부도 이런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음주 처벌에 관련된 처벌법을 신설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사회적 흐름에 맞춰 엄격하게 재판하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재범인 저도 위험한 거 아닐까요?"

 

사건 발생 후, 인터넷을 찾아보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방금 상담한 의뢰인도 똑같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험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다음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행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셨는데요. 억울한 상황이 있어 경찰조사에 다급하게 대응했다가 결국 검찰로 송치되어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음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위기에 놓인 의뢰인

▶ 실제 사례 보러가기

 

의뢰인은 야근을 마친 후, 함께 야근하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 고생이 많았기에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다음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날은 밝아져 있었고 '부재중 전화'에는 어머니의 전화와 걱정이 담긴 문자가 남겨져 있었죠. 또한, 오늘 가족 행사가 있다는 걸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출석해 비록 자신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운행 당시 취기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사건 조력을 요청해 주셨죠.

---

2.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위기에 놓인 의뢰인

 

도로교통법 제44조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통상적으로 한 잔의 술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농도의 수치가 0.05% 정도 되는데요. 전날 과음 후, 잠을 취했더라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규정한 0.03퍼센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결과, 상대방이 동종 전력이 있어 심각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방어하는 것을 소송 목표로 수립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으며, 대리운전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대중교통 이용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우려가 극히 적음을 호소했습니다. 동종의 전력이 있긴 하나, 9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중요한 일정 때문에 아침에 취기가 빠졌다고 오판해 운전대를 잡았을 뿐 의도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

3.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상황이 위험하다는 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블로그 글. 지금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더라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만 홀로 대응하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 설명할 때는 제법 쉬워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마주하는 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적발 이후, 이미 다 끝났다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 포기만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김규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음주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을 조력해 온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희망을 품으며 최대한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진아웃 사건에서 받게 될 판결문은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