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로보는 대응법

 갑자기 강제추행 피의자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조사 접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예민한

 

“강제추행”이라면

걱정이 더욱 앞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행운이시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려,

형량 선고를 받을 사안도

 

기소유예로 흔적조차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으니 말이죠.

 

✅ 처벌 없이 사건 종료 ✅ 재판 없이 마무리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없음

 

 

차마 남에게 말 못 할

여러분 인생의 위기,

 

정확한 판단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유죄 시 전과가 남는데요.

 

여기에 더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따르게 되죠.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건

 

직장과 사회생활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분의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은

처벌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기소유예로 막고 싶다면 ‘이것’ 먼저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범죄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예민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건

 

자칫 화를 더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과

전문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합의는

 

✅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 불리한 요소를 걸러냅니다.

 

​

 

반대로

방향 없이 진행된 합의는

 

✅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거나 ✅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죠.

 

이 과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불리한 요소 없이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

비로소 기소유예 가능성도

현실이 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로 막아낸 실제 사례

 

제가 직접 맡았던 사례를 통해

합의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며

여자 동기와 둘만 남게 되었고

 

의뢰인은 동기에게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해당 사례의 경우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부인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동행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합의 의사가 있음을 조심스레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였지만,

차분한 설득으로 결국 합의 의사를 밝혔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 없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고​​

합의를 전략적으로 이끌어낸 결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초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의 선택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며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커질까 걱정되신다면,

그 판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향,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형사사건변호사 김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