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5년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징역 5년
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방에 초대되었고,
Q는 의뢰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식의 종목과 매수, 매도 가격을 직접 알려주어
의뢰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게 된 의뢰인의 Q에 대한 신뢰는 깊어졌고
그런 의뢰인에게 Q는
원금은 90%이상 보장되고
매달 최소 20%가 넘는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새로운 코인투자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Q를 신뢰했지만 상품계약을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Q는 실제로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률만 30%가 넘는 거래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Q를 보며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3,000만원으로 상품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Q는
수익금 지급이 10일정도 미뤄질 것 같다며 미리 연락을 주었기에
의뢰인은 Q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15일이 지나도록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Q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그 때부터는 연락이 원활히 잘 되지 않았고
업무량이 많아 늦어졌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어려우면
계약해지를 해달라 요구했지만
Q는 의뢰인의 메시지를 읽기만 할 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어렵사리 간간히 되던
그 어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Q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기죄로 Q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일의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법무법인 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1. Q가 제안한 상품은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 코인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점
2. 가짜로 만들어진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
3. 처음부터 최소 66%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에게 최소 66% + @ 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속임으로써
3,000만원을 편취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편취한 3,000만원을
투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사기변호사 조력사건의 결과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주장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본 법정은
“Q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라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해일은, 현재 의뢰인과 더불어
다른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적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댓글 0
-
강제추행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헌팅포차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헌팅포차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기소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계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분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데이트와 식사, 반주를 곁들인 만남이 이어졌고 사건이 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지하철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1️⃣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로 붙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벌금형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발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카촬죄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원나잇준강간 억울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처분으로 사건 종결1️⃣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기타성범죄부산통매음변호사, 커뮤니티 활동 중 통매음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 무혐의 결정1️⃣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특정 게시글을 계기로 한 여성 회원과 댓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한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1호·2호 결정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지내는 동급생이었는데요.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학원의 수업 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 선고결과 : 보호처분 1호·2호
-
카촬죄부산카촬죄변호사 구속 방어 사례 | 불법촬영 및 단톡방 유포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유흥주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숙...⚔️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성범죄아청법위반 혐의만 무려 5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 사진을 요구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성공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저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강간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 무혐의 + 학폭위 무죄 입증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던...⚖️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