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발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카촬죄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지만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촬영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이후 진행된 휴대전화 포렌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촬영물 외에도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된 사건인 만큼

 

수사기록과 촬영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촬영 횟수가 많아 범행의 반복성이 문제 된 점 📌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여죄)이 발견된 점 📌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되어 처벌 부담이 컸던 점

 

 

 

1) 수사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

 

김규범 변호사는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촬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인 만큼 확인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검토해 촬영 경위와 횟수 등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 교육 관련 자료도
확보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보완했습니다.

 

 

2)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촬영이 이루어진
시간과 순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살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촬영이 이루어진 과정과
범행의 성격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3) 촬영물 유포 여부 확인 및 피해자와의 합의

 

김규범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 촬영물이 외부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도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선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리한 증거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성의 뜻만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일상과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