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 배상신청 기각 성공사례

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마켓을 이용하여

부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송금받으면 연락을 차단하는 식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 외에도 중고나*, 맘카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며 

30여회가 넘는 중고사기를 저지른 상황이었고,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터라

양형을 주장하기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중고거래사기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현실적으로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해일의 형사전문법률팀은

"집행유예" 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해 형사전문법률팀은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에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해당 사건 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판결 

해 형사전문법률팀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 기각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