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으로 해직위기에 놓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1. 부산직장내성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급기야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술자리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으나

의뢰인이 A를 껴안고 놔주지 않거나, 볼에 뽀뽀를 했다며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돼버린 의뢰인은

위기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직장내성추행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인 A의 증언뿐만 아니라

같이 술집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과 CCTV의 녹화에 의해

명백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경찰의 첫 조사부터, 모든 과정들을 동행입회 참여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살렸고

더불어 기소유예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형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직접 범죄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넘게 마신 술 때문이지,

절대 성적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적이었던 행동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은 한 가정의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단 한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런 의뢰인을 위해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들을 기반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미래와 여러가지 사정,

그로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직장내성추행 사건의 판결

“기소유예”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양형참작을 위한 조력으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신속한 정상 마련이 함께 한 결과,

검찰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상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에 냄에 따라,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