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6,500만원 반환
법무법인 해일 조력 사례
의뢰인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으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을 두고 협박을 일삼는 A를 보며
이대로 있을수만을 없다 생각하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일의 조력
의뢰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저희 해일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검사측과 판사님께 A에 대한 범행의 악질, 수법 등을 보아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한 엄벌을 선고함이 마땅함을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저희 해일의 열정에 힘입어,
A는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과 갈취당한 금전은 물론,
위자료 책임 또한 큰 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총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해일의 최초 청구 금액보다도
무려 천만 원 가량 높은 액수가 인용된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 고용주에 대한 온전한 처벌, 빼앗긴 권리에 대한 회복.
이후 저희 해일은 A 소유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질적 금전반환까지
완벽히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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