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과 A는 헌팅포차에서 만났습니다.

 

다소 야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을 한 A는

자신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말했지만

 

A의 성숙한 말투 때문에

 

의뢰인은 A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작게 말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를 포함한 4명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가볍게 술을 마신 다음

 

서로의 호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은 더 농도짙은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피임도구가 없었던 터라

 

성기삽입이 아닌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스킨십 이후 아이스크림이 먹고싶다고 말하는

A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돌아오면서

의뢰인은 A에게 정식교제를 제안했고,

 

A 역시 이를 수락하며 훈훈히 마무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난 이후

A와의 연락은 쉽지 않았고,

 

A와의 만남이 있었던 3일 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는데요

 

A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자신의 상황과

형사고소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전체적인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의 고소장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당시 사건의 현장들을 교차분석한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A의 모습이 담긴

물적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을 하였는데요

 

편의점과 엘리베이터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업체와 아파트관리소에 정성어린 협조공문을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구입하는 영상

 

바른 보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

 

술에 취한 상태라 보기에는

지극히도 정상적인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사죄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의 합의중재로

합의금을 전달하여

A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지금껏 동종전과를 포함한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의뢰인은 반성문을, 지인과 가족들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서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이번 한번에 한해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 줄 것을 간곡해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론해 나갔는데요

 

A의 옷차림과 말투, 고가의 명품가방으로

의뢰인은 A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였고

 

또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의 자연스런 스킨십이였으며,

이를 A가 거부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면,

그 날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나,

 

A는 3일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하였고,

 

A가 주장하는 사건이후에도 꾸준히 SNS활동을 하고 있는 바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게 아닌가 하는

합당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에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정상참작의 이유라도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인 대상의 강간보다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해일의 세심한 조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