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진행, 징역2년 확정

1. 부산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사건

 

의뢰인과 A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

취미가 같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해

두 사람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더욱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거나,

술을 마시는 날이면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가

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결혼까지 약속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동호회의 B를 언급하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 의뢰인을 추궁했고,

 

아무사이가 아니라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화만 내는 날들이 반복되었는데요

 

평소 자신이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A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한

의뢰인은 A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돌연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헤어질 경우

 

동호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했는데요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A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A는 자신과 헤어지지 않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의뢰인을 회유했고,

 

자신의 인생이 A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둘 수 없었던 의뢰인은

A는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고소대리변호사,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동의없는 불법촬영과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제 14조 제 2항에 해당되기에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가 진행되자 A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한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A의 협박으로

상당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그 어떠한 반성이나 후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악의적인 A의 모습에 김규범 변호사는

 

A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부산고소대리변호사 조력사건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법정구속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