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헌팅포차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

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헌팅포차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상상도 못 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접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다급히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은?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후

다음과 같이 불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cctv가 존재했던 점 📌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거부 표시에도 신체 접촉이 지속된 점

 

이후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거나

 

위압감을 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차근차근 소명하며

 

미리 계획했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더해

의뢰인이 그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내세우며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사과 뜻을 전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살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성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부산성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의뢰인은

 

이제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취지로 진술하는지,

확보된 증거를 어떻게 살피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막막한 순간,

예상치 못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어떤 사건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