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추행피해자조력 손해배상청구 전액인용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입사 초반부터 직속 상사인 A 씨는

의뢰인에게 유독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잘하고 있다”라며 어깨를 토닥이는 등

종종 스킨십 하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느꼈지만,

 

조금만 견디면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 행동은 점차 심해졌고,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허벅지, 허리를 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A 씨의 행동에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다들 이러는데 너만 왜 그러냐?”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였죠.

 

직장 내 위계질서와 생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수년간, 이 상황을 견뎌왔는데요.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심리치료까지 받게 된 의뢰인.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피고 주장의 신빙성 및 추행 사실 존재 여부                       💡피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바탕으로 저희 해일은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 주장 1.

해당 행동은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며, 의뢰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한 행동임

 

해일 반박 1.

직장 내 위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행위임. ‘격려’나 ‘친근한 표현’이라는 명목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명백히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됨.

 

 

피고 주장 2.

원고가 주장하는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무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해일 반박 2.

확보된 증거자료 및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추행 사실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고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함.

 

 

피고 주장 3.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수년간 반복된 추행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불쾌감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전문 심리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의뢰인의 손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 금액은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3️⃣ 부산성범죄변호사 4,000만 원 손해배상금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저희 해일은 다수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증거 구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수년간 반복된 피해로 의뢰인이 겪어온

고통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