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약식명령 조기 종료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의 그날 밤, 모처럼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차된 의뢰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주 2잔을 마신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이중주차를
해둔 상황이었기에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비틀거리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살펴보던 중
과거 음주전력을 보유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물론,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의도한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의뢰인께서 보유한 재범전력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었지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단, 의도한 바는 아니나 의뢰인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의뢰인이 차량을 통해 이동한 거리 또한 30여 m 로 매우 짧은 점
등을 들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전력을 보유한 의뢰인이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님을 인정받기 위하여
과거의 적발 기록들과, 범행 사이의 기간, 현 사건과 마지막 음주처벌 간의 기간 차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수 회의 동종전력이 존재함은 사실이나
15년 전의 일이며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의뢰인의 의지를 피력하였는데요.
과거 처벌 이후 현재까지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대중교통, 택시이용내역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범행의 상습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선처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변호사의 이 같은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저희 측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를 대거 인정받는데 성공
의뢰인께선 공판과정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해일의 신속한 대응이 만들어 낸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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