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로 무죄판결을 받다

1. 짝퉁판매처벌 무죄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유명 명품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조직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 초기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명품브랜드 가품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샤*, 루이**, 구* 등의 유명한

로고와 문양을 사용해 가품을 제작판매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업을 갈수록 확장되었으며 결국은

조직적으로 대량생산까지 이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이은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짝퉁판매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들을 조력하기 위해서

사건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해일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들이 도용한 로고와 문양 등은

원본 제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카피제품에 기재된

명품브랜드의 철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해일은 이와 같은 점을 기반으로 해당 제품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로고와 문양을 사용하여

유명제품의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할 것일 뿐,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소위 말하는 카피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들이 판매한 제품들의 가격대는

지나치게 저렴하여 구매자들이 혼동을 한다거나

카피제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공신력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3. 짝퉁판매처벌의 결과 

의뢰인들은 1심에서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해일의 조력으로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상표법 사건과

특수하게 다른 점이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특히나 카피제품이란 구매자에게 혼돈을 주거나

얼핏 봤을 때, 구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한 정도의

유사성을 띄고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기에

상표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캐치하고 끝까지 파고들었기에

의뢰인들은 해일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