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1억원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1. 부산상표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짝퉁가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알바로 시작했지만 고수익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높은 수익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의 수사망에 목덜미가 잡힌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상표법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먼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막고 이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축하는데 힘 썼습니다.
더불어 실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과
가품제작 기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한 후에는 과도하게 가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해당 수익 역시 본인의 유흥이
아닌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행동에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계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상표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추징금을 전액방어과 함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 하던 것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다행히 의뢰인의 곁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 0
-
강제추행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헌팅포차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헌팅포차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기소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계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분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데이트와 식사, 반주를 곁들인 만남이 이어졌고 사건이 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지하철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1️⃣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로 붙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벌금형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발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카촬죄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원나잇준강간 억울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처분으로 사건 종결1️⃣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기타성범죄부산통매음변호사, 커뮤니티 활동 중 통매음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 무혐의 결정1️⃣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특정 게시글을 계기로 한 여성 회원과 댓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한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1호·2호 결정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지내는 동급생이었는데요.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학원의 수업 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 선고결과 : 보호처분 1호·2호
-
카촬죄부산카촬죄변호사 구속 방어 사례 | 불법촬영 및 단톡방 유포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유흥주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숙...⚔️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성범죄아청법위반 혐의만 무려 5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 사진을 요구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성공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저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강간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 무혐의 + 학폭위 무죄 입증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던...⚖️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