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표법위반, 전문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동남아 국가에서

식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수입한 식자재에는 한국어로 표기된

생산지 및 출처 등을 표기하여 판매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타업체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장이

고소인의 업체와 동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부산상표법위반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사용한 표기는 고소인 측의 업체와

비슷한 형식이었지만, 상표권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호칭과 외관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으며, 표장에 표기된 명칭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기에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산지 표기는 오히려 원산지표기법을 준수한 것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죠.

3.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주장에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식품에

표기된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뜻보면 비슷해보이는

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상표권 벌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반박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