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고소당했을때 무혐의대응법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였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고소당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무혐의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하셨나요?

​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

지금 당장이라도 연락해서

오해를 풀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당장 휴대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는 단 2개.

 

1️⃣ 합의를 하면 상대가 취하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2️⃣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강력한 정상이라는 보편적 상식

 

하지만 절대로

합의를 시도도

해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죠.

​

애초에 피해 사실이 없는데

합의를 시도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

“찔리는 게 있으니, 돈을 주려 했겠지”

라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을 한다는 건

​

오히려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는 거죠.

 

문자 한 통,

통화 한 번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2️⃣ 무혐의를 위한 대응,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진술의 ‘신빙성’​인데요.

 

누구의 말이 더 일관되고,

누구의 말이 더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는 것.

 

진술의 번복,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내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

 

여기에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객관적 자료까지 확보된다면,

​

무혐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진술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막연한 해명이 아닙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를 움직이는 건

​

눈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료와 태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조사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어렵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인정해 버린 내용이나 진술이 있다면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재판까지 가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과를 바꾸는 건

“언제 대응했느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골든타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혼자 계속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현실적인 대응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을

바꿔보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