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단순적발보다 위험합니다

부산서면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단순적발보다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삶의 소중함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

최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

오늘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해일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적 측면과 오해

 

측정을 거부해서, 아예 주취 상태를 들키지

않으면 유리할 것 같은 마음. 이해가 갑니다.

​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훨씬 더

위험한 대처법입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에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주행 적발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희 부산서면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

대다수의 음주 운전 적발은

0.2% 미만에서 발생하므로,

​

측정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

이처럼

​

주취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안전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오해의 원인은?

 

음주측정거부가 단순적발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알코올 농도

수치 때문입니다.

​

0.2%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벌의

징역 하한 기간이 측정거부시 1년 이상, 단순

적발은 2년 이상으로 더 높기 때문인데요.

​

그러나 이때도 최대 징역 기간은 동일합니다.

​

실제 사안의 판례를 검토하면, 선고 결과

또한 하한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

법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술을 마셨으니

측정을 거부했을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주는 '고의성' '상습성'

'법에 대한 경시성' 등의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

나아가, 단속 과정에서 불응한 일은 죄질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인데요.

​

때문에 현실적으로, 0.2% 이상의 농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측정거부와 단순적발은

​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거부 시

더 높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실적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본 바.

​

적발된 열에 아홉이 알코올 농도

0.2%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

이 이상이 되려면, 통상 남성을 기준으로 17도

정도의 소주를 빠른 속도로 4병 정도 마신 후

전혀 분해되기 전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

그리 흔한 상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따라서, 음주측정거부가 단순적발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

부산서면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부산서면변호사의 실무. 선처 비결은?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

오늘 언급 드린 측정 거부 사건이나,

갈수록 더 강경하게 이루어지는 '재범'사건

이라면 징역까지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

매우 신중한 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

✔️첫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

본 사건은 대부분 현장 적발에, 증거까지 명확

하므로 유, 무죄 판단 과정이 생략되고 있죠.

​

따라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처

전략을 수립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

또한 초기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

처음부터 유리함을 이끌어

내는 대처만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전문가의

상황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 탄탄한 양형자료의 준비입니다.

​

전문가와의 철저한 검토로,

나에게 맞는 감형 사유와

​

그에 타당한 근거를 준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때는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험 많은 법률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

양형 사유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고의성, 상습성이 없었음을 피력

​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4.부산서면변호사의 실제 사례

 

최근 음주측정거부 및 재범 적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공유드려보겠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는데요.

​

저희는 면밀한 상황 검토 후, 신속한 전략

수립에 임하고 양형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

먼저 진심 어린 반성을 법원에 깊이 전달하고,

수차례의 반성문 제출에 도움을 드렸는데요.

​

또한 재범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한 서류, 예방 교육과 방지 캠페인에

참여한 이수증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가족의 다급한 전화에 운전대를 잡게 된

상황을 소명하며, 결코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음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

 

이러한 해의 변호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법원은

​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덕분에 사안이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든든한 법률 동반자와 함께

 

오늘 함께 알아본, 음주측정거부의 위험성.

​

혹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선처를 위한 대응이 긴급하시다면,

​

언제든 저희 부산서면변호사

해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골든타임 내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최대한의 권리를 보호 드릴 수 있도록.

​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부산서면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