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서 론.

​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법무법인 해일 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들의

시곗바늘은 멈춰버린 채

​

매일을 지옥 같은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있곤 합니다.

​

글을 시작하기 전,

​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픔을 겪고 계실 여러분께

​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두려움과 고통을 딛고,

여러분의 용기와 결심에

​

법무법인 해일은, 온 마음을 담아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며

​

이 글을 통해서나마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시곗바늘이

​

다시 앞으로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래봅니다.

---

끔찍한 고통을 입힌 가해자가

법으로나마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지만,

​

막상 고소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

"혹시","만약에"에서 비롯된

불안감 때문이실 것입니다.

​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행법상

​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피해자의

고통의 크기로 비교하라 한다면,

​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고소를 진행한들

실제 가해자로 하여금 합당한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것인가

​

만에 하나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 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

주변으로부터, 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자 허위 신고를 했다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갈등을 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

현 시점.

가장 필요한 것은,

​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니

이젠, 걱정하지 마라

​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

라는 "확신"과 힘들고 지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줄

​

"누군가" 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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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하고 직접 진행하는 로펌]

어떠한 상황에서든 소중한 권익은 온전히 지켜져야 함이 당연하기에, ​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진심으로 조력하는 ​ 법무법인 해일이 ​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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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전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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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선

이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심하셨고,

​

어떻게, 이 결심이 현실화될 것인가

의 방법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

아무리 변호사에게라도,

​

피해자의 입장에선 지우고만 싶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

큰 용기를 내어 진행된 변호사와의

상담이, 고소 진행에 무의미한

하소연만으로는 끝나선 안되기에

​

변호사와의 상담을 앞두고 계신다면

​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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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이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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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

성범죄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해자는 범행을 온전히 경험한,

​

가장 유력한 참고인이자

증인 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최대한

​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2014도7945 판결)

​

사실관계를 띄엄 띄엄 설명하거나,

진술 사이 빈 공간에 부연 설명을 할 경우

​

안타깝게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의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

가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물론, 기억 중에는 다소 흐릿한 부분도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억 중 정확히 기억나는 것들, 예컨대

장소의 상호명이나 위치, 시간, 상황 등

​

떠오르는 단어나 사실관계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어

​

저희 해일 변호인들과 같은

책임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잊지 마세요.

​

우리 사법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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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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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대부분의 경우

​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를

위한 요청이 전달됩니다.

​

성범죄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요청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지요.

​

어떠한 결정을 하든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에

​

합의의 여부는, 오롯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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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사합의 진행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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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형사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성범죄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고,

​

별도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고소를 하였더라도 끔찍한 기억에서

하루라도 빨리 잊어내고자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첫 번째.

​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과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

​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

두 번째.

​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작성 시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

추후 여러분께 불리하게 작용될

내용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

세 번째.

​

성범죄의 합의 금액은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

사건의 경중과 구체적 사실관계,

가해자의 현실적 부분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에

​

변호사의 조력하에 안전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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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

형사합의가 성사된다는 것은

곧,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 수위

또한 낮추어짐을 뜻합니다.

​

따라서, 성범죄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목표로

​

합의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경우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

이 경우

​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성을 띈 2차 피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시기보다는

​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확고한 의사를

완강히 전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더불어, 형사 합의를 거부하셨더라도

​

형사소송 이후,

​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 무 법 인 해 일 성범죄 고소대리 조력사례 중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사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란

​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

혹시 모를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함으로써,

​

사건 진행의 전 과정에서

​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

​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

세상 밖으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변호사와의 상담만이라도

​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과의 비밀 보장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만큼,

​

모든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

마음 편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

더불어 가해자가 자신의 죗값을

온당하게 치르고, 조금이나마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

피해자분들이

​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누구든, 법의 보호 아래

억울한 상황에 놓여선 안되기에

​

해일은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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