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이번 조력 사건은,

 

 ※ 의뢰인분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요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처럼의 자리에 자신이 너무 오래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한 의뢰인께선 일찍 자리를 떴고

 

그렇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날 회식에 참여한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도 알 줄 알았다.

 

 

의뢰인께선, 경찰의 수사요구를 받았음에도

크게 걱정은 들지 않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추행으로 의심될만한

일말의 언행이 없었으며, 회식 장소 또한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기에, CCTV를 보면

자신의 억울함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셨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였고

 

의뢰인분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

약식명령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이

수치스럽고 의뢰인께선, 수사기관의 그릇된

 

편견과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되셨고, 그렇게 저와의 첫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약식명령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란

 

담당 검사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 판단 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처해달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이 같은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이번 사건의

 

 

✅ 의뢰인분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 경우

✅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놓쳐서,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상황이라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결과를 받았다면

조속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② 이미 한번 인정된 혐의를 뒤집기 위해선  

 

 

비록,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나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무죄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존재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어

 

현장의 기록들을 입증할 CCTV 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실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유 중 상당부분도,

영상이 남아있을거라 믿었던 의뢰인분의 생각과 달리

 

무혐의를 입증할 영상기록이나, 당시의 증언들과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③ 그렇다해도, 포기해선 안되는 사건이기에    

 

저는, 당시 오랜기간 함께 근로를 해온 

직원분들의 증언에 집중하였습니다.

 

회식의 당일은 물론, 평소 같은 환경에서 근로를

해왔던 직원들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송사에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처음엔 증언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러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거듭 호소한 결과, B와 C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을 비롯한 직원을 대해온 행실이나, 태도,

회식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귀중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C의 SNS 계정 속 영상과 사진 속에

회식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는데요.

 

회식자리 내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단 말과 달리

 

실제 의뢰인은, 회식의 극초반에만 참여했을 뿐

 

바로 자리를 떠났고 참여했던 그 순간조차 서로가

매우 떨어진 자리에 착석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단 소식에

놀람을 표하던 B는 평소 의뢰인께서 이성 직원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조심하며 신경쓰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배려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저는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그날의 상처와 기억으로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기피하는 반면

 

고소인의 경우 피해를 주장한 그날 이후에도

의뢰인의 회사에서 수 개월이 넘는 기간을 근로한 점.

 

통상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직후 고소를 진행하는 데 반해

 

퇴직금 문제로 인해 의뢰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되어서야 뒤늦게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 점.

 

고소 이후에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거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애초에 금원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고소임을 주장함으로써,

 

"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이토록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제가 더 감사한, 이번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힘든 심경 속에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정말 선고 직전까지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을 얼마나 되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준비하기에 시간도 부족했고, 증거 수집도

어려웠던 상황인지라 저 역시도 마음이 더 쓰였고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인데요.

 

소장 한 장으로 재판이 열리는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은, 고소이후에도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 비로소 재판이 열립니다.

 

소송의 결과가 누군가의 승, 패소가 아닌,

 

누군가의 생에 '전과기록'이 남는 과정인 만큼

 

피고소인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방어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스스로가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은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