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비아그라 판매로 약사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은 의뢰인

1. 약사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국개설의 자격이 없는 A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약사법위반,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시는 의약품을 팔지 않겠노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잡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범죄를 저질렀을 뿐

그 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판매했기에

서로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사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추징보전액과 가짜 의약품 판매횟수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이에 의뢰인의 관여정도는

매우 적은 부분임을 호소하였으며

 

과거 동종의 범행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잡화가게에서의

무허가 잡화품목으로 인한 것으로

이 또한 생계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앞으로는 절대 무허가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고령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고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고령의 의뢰인이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한 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약사법위반 사건의 판결

 

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 등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더 없는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