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짜석유판매, 무죄 처분!

1.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들

 

 

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기름 수입을 하는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배우자가 곧 정년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 A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B와 함께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 관한 사업지식이 없었던 A는, B의 조언대로

2군데의 주유소에 투자하게 되었고,

 

혹시모를 때를 대비해, 투자금은 A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으로

A는 현장일을 도맡아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B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주유소 운영에 대한 지식없이 현장일에만 매진하다보니,

“수급보고” 등의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뢰인들을 도와주던 업체의 문제로

 

기름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2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했기에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임대료는 지급될 수 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A와 B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가짜석유판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일의 의뢰인들을 위한 조력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제 2 주유소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로 경유를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을

임의로 특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을

 

무자료 경유로 특정한 억울한 상황이며,

 

이는 제 1주유소에 남아있는 기름을 이관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기름을 이관하는 사진 및 이관된 기름의 양이 표시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았으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미리 사용한 후

 

건설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유소가 아닌, 인근 업체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건설업체에 공급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기름을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제 1주유소에 남아있던 기름과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기름의 금액이

 

총 1억 1천만원 가량 됨을 주장하며 무자료로 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② 가짜석유판매혐의

의뢰인들에게 석유를 공급한 업체가 가짜 석유를 공급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까지 혐의를 받게 됨에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표를 첨부하며,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제 2주유소에서 기름을 이관받을 당시,

의뢰인들이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이는 탈세의 목적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호소하며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해일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하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