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 불송치 종결!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 사례

1️⃣ 부산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부산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사 A 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이전과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직장 내에서 있었던

한 번의 신체 접촉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요.

 

고소의 계기가 된 상황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과거 A 씨와의 대화 중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에 무심결에

배 부위를 살짝 건드렸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거부 의사나

문제 제기도 없었을뿐더러,

 

성적인 의도나 사심이 전혀

없었던 가벼운 해프닝이었기에

 

의뢰인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 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뒤,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A 씨는 이를 빌미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한 조력

 

부산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A 씨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 ✅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과 A 씨의 관계 ✅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 구체적으로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A 씨가 주장하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A 씨의 관계,

당시 대화 내용, 평소 두 사람의 업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A 씨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행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분석

 

김규범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A 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당시 즉각적인 문제 제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A 씨 진술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전후 상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 씨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고소 경위 확인

 

김규범 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하기 전 직장 내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퇴사 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청 진정을 넣었고

 

이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철저한

따돌림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 씨는 해당 시기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겨냥한 비난글을 게시하며

강한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퇴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악의적인 앙심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강제추행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부산강제추행 사건에서

김규범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순간,

홀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신 의뢰인은

그동안의 무거운 마음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린 듯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는데요.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을 잃고

누구보다 깊은 절망을 느끼셨기에,

유독 깊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하지 않은 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 사건처럼 뜻밖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 수집부터

수사 및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억울함을 온전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