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성폭력피해자 고소대리 실형선고에 성공하다!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평가와 조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도교수와의 상담 및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넘기려 하였지만,

 

지도교수는 개인 면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어깨를 감싸고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상대방이 학업과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데요.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 경우 학업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적절한 행동은 반복되었고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역시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피해와 고통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항소하여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결심하였고

 

이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 반복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학업적 피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위력 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지도교수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왜 즉각적으로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평가와 조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향후 연구 활동과 진로 역시

지도교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쉽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행동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반복된 추행 사실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이 일회성 오해로 해석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각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당시 의뢰인이 느꼈던 감정과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려하거나

응원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위의 내용과 빈도,

관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 전달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피해 역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학업과 연구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또한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학업과 미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본 법정에서 인정한 해일 측 항소 이유 요지>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처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겪었던
상황과 고통이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학업과 직장, 인간관계 등

일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학업과 생계가 걱정되어

 

홀로 고통을 삼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