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사례 특정부위만 120회 이상 촬영한 의뢰인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고

그 횟수만 해도 120회를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에는 촬영된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증거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실형을 피할 수는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120회 이상 반복된 촬영으로 상습성이 문제 되는 점 📌 현장 적발로 휴대전화 속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였기에 합의가 어려웠던 점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었기에

감형 사유를 최대한 쌓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반성의 진정성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무리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인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과도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이 평소 가정을 책임져 온

가장이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우발적인 범행

 

촬영 횟수만 보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숫자만 놓고 보면

재판부 역시 사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모든 촬영이 약 40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유형과는 다르며

 

특정 장소를 물색하거나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 계획범죄와도 구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잘못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일삼아

온 사람처럼 평가받게 두어서는 안 되었기에,

 

김규범 변호사는 시간대를 상세히 정리하여

 

순간적인 충동 속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포 목적 부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재판부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또는 향후 유포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온라인 저장, 전송, 공유 흔적까지 확인된다면

사건은 훨씬 무겁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 사이트나 SNS,

메신저 등으로 전송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유포 시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촬영 형태 역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직접적인 신체 밀착 촬영이나

노출 촬영 수준은 아니라는 점

 

추가적인 성적 목적의 2차 활용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횟수가 120회를 넘고,

현장 적발은 물론 휴대전화 증거까지 확보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막연히 선처만 호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선은 한층 엄중해진 상태인데요.

 

그만큼 어떤 부분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할 것인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희 해일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형사절차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