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정당방위 기소유예처분취소 성공사례

1. 부산헌법소원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헌법소원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A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측은 먼저 잔을 깨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서로 감정이 상해,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욕설을 주고 받는 말싸움의 형태였지만,

 

이내 A가 의뢰인의 손을 잡아 꺾는 바람에

의뢰인은 손가락이 골절되고 말았는데요

 

응급실로 가 골절치료를 받은 의뢰인은

끝까지 비야냥 대던 A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질세라 A 또한 의뢰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를 향해 아무런 폭행,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억울한 상황이셨습니다.

 

 

 

2. 부산헌법소원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그릇된 처분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위헌적인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다만, 헌재를 상대로 공권력의 부당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라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 비슷한 판례들의 수가 현저히 적고,

인용률 또한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명백한 부당함, 법리적 근거와 해석, 청구사실의 타당성 등

고도의 법리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희 해일의 변호사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심의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1.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부당성 피력

 

먼저, A가 자신도 부상당했다며 경찰에 보여준 손가락을 보면

폭행피해 흔적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가락 부상을 입자마자 응급실에 간 의뢰인과는 달리,

 

술집에서 한참 술을 마신 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간 A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2.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한 변론

 

또한, 부상경위를 묻는 병원측 질문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리 대답하는 A 진술의 신빙성,

 

CCTV상에서도 A만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폭력을 행사할 뿐,

의뢰인이 A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보더라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위법성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바,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진술에만 의존된 처분의 부당성

 

제출된 증거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임에도

신빙성이 낮은 A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엄연히 의뢰인에 대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바,

 

한 치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헌법소원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헌법소원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A를 향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미진, 법리오해를 인정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방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야말로,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