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일부무죄 조력성공 : 강간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위기에 놓인 의뢰인!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진 A 씨는

의뢰인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고,

 

이의 화가 난 의뢰인은 A 씨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강간과 성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간 및 성추행

혐의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A 씨가 상해를 입게 된

명백한 상황이 있는 이상,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A 씨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다른 구타가

이루어졌거나 강간을 하려 했다는

 

A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적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반해

 

A 씨의 경우 실제 사건의 순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다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돌연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바

 

애초에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해당 사건에서

신빙성이 낮은 A 씨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채증법칙위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분석력과 뛰어난 법리해석에

따른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법무법인 해일은,

 

즉시 항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무차별 상해를 입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A 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상해의 부위는 목에만 국한되며

그 피해의 정도 또한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의 미미한 바,

 

상해죄의 법리를 오인할 위법이

존재함을 항변하였습니다.

 

강간상해와,

강제추행이라는 2가지의 중범죄가

병합으로 기소된 사건이며,

 

무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조차없어,

 

원심을 뒤집기 위해선

변호인의 고도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신,

의뢰인분의 신속한 대처와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함께한 바,

 

기소 죄목 3가지 중

무려 2가지 혐의에

무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진술, 하나의 정황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그대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짚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막막함과 불안을

최선의 결과로 바꿀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