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처벌감경성공! 동종전력을 보유했던 의뢰인

1️⃣ 부산음주측정거부,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취기가 올라왔고,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운 뒤 잠시 쉬려다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더 걱정된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걱정을 안고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리한 전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감형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2️⃣ 부산음주측정거부, 처벌 감경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과 달리

불리한 출발선에 있는 사안이었기에,

 

“왜 이번에는 반복 가능성이 낮은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력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또한 반성문뿐만 아니라

금주를 결심한 뒤

실제로 음주를 중단하였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자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동종 전력 이후의 변화 강조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오랜 기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단순히 “전력이 있다”는 점이 아닌,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주목하였는데요.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지,

 

과거의 잘못 이후

스스로를 관리하며 지내왔던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우발적 범행 경위 정리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으나,

당시 지인과의 갈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것이 아닌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벌금형”

 

부산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을 크게 하고 계셨는데요.

 

 

법원은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과

구체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처벌을 낮출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음주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