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변호사 혐의가 명백했던 성추행, 보안처분+처벌감경 사례

1️⃣ 부산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이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해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심정으로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방어 전략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처벌 감경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요.

 

📌 전자발찌 착용 📌 특정장소 접근 및 취업제한 📌 신상정보등록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보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성이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행위가

성추행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큰 후회와 자책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과 더불어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수준인

성폭력교육수강명령만을 선고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대응을 시작하게 되면

 

충분한 자료 준비나

전략 수립을 할 시간이 부족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실형까지 선고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이처럼 막막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확실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감형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