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조력성공!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써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군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신을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이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병사시절의 의뢰인은 휴가기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여중생과 만났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두 사람은

함께 식당과 카페를 가는 등의 데이트를 하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술까지 마신 후,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했고, 여중생은

 

의뢰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관계를 나눈 여성의 나이는

만 15세였기에 이는 아청법 위반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친한 여동생은 한 순간에

아청법의 피해자로 돼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2년 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시게 되었죠.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건 발생 후, 2년의 시간이 지났기에

의뢰인은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중요한 증거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해일은 최대한 많은

감형사유를 제출하는 전략을 세웠죠.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재판 초기부터

수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동료 간부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평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군생활을 하며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위 평판 역시 좋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이수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수차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성인지교육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교육이수증과

성인지 영상 시청기록을 함께 재출했는데요.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행동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론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 피력

 

 

마지막으로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과거 범행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으며 더불어서

 

어떠한 성적접촉 역시 없었음을 강조했죠.

 

 

 

법무법인 해일은 감형사유 제출과 함께

미래가 창창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실형을 피함과 동시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범죄와 아청법, 아동복지법.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