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기소유예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대학생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때, 의뢰인을 챙겨주던 여자 동기 A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어깨에 기대라고 말했죠.
의뢰인은 자연스레 어깨에 기대어 쉬었는데요.
이후 술자리는 점점 길어져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결국에 술자리에는
의뢰인과 A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어두웠던 술집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은 A 씨의 제안으로 먼저 입을 맞추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A씨의 가슴부위로 손을 옮겨 갔는데요.
그때, A씨는 갑작스레 자리를 떴습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A씨에게 고소를 당했죠.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과정
1. 진지한 반성의 태도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분께 최대한
성실하고, 반성하는 자세로써 수사에
임할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렸습니다.
더불어 진심어린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중재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합의 의사가 있음을 조심스레 전달했는데요.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는 해일의
차분한 설득으로 결국 합의 의사를 밝혔죠.
해일은 본 사건에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반영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나마
합의에 응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했는데요.
피해자 역시 대학생이었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지 않았기에 피해자는
비교적 낮은 합의금이었음에도
선뜻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3.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정상 피력
더불어, 20대의 젊은 대학생인 점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엔 단 한 차례의 처벌
전력조차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매사 성실한 태도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왔던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처럼 혐의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란,
형사기록과 별도의 보안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최적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늦기전에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판단과 더불어,
똑같은 정상이라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게 효과적인가를 아는
변호사의 노련함에서 비롯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더라도
언제나 해결의 방법은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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