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2개월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실형 선고 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불가피한 상황이셨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이미 2번이나 보유하고 있었고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만취수준에 가까워
법정구속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배정에 실패한 사실과 더불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주취 후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사용 이력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순간적인 판단실수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결코 고의성이나 상습성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차량매도 및 금주 캠페인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양형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드린 결과
무려 20가지가 넘는 양형 자료들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 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 법무법인 해일의 세심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
강제추행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헌팅포차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헌팅포차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기소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계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분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데이트와 식사, 반주를 곁들인 만남이 이어졌고 사건이 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지하철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1️⃣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로 붙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벌금형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발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카촬죄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원나잇준강간 억울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처분으로 사건 종결1️⃣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기타성범죄부산통매음변호사, 커뮤니티 활동 중 통매음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 무혐의 결정1️⃣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특정 게시글을 계기로 한 여성 회원과 댓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한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1호·2호 결정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지내는 동급생이었는데요.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학원의 수업 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 선고결과 : 보호처분 1호·2호
-
카촬죄부산카촬죄변호사 구속 방어 사례 | 불법촬영 및 단톡방 유포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유흥주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숙...⚔️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성범죄아청법위반 혐의만 무려 5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 사진을 요구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성공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저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강간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 무혐의 + 학폭위 무죄 입증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던...⚖️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