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선고 집행유예 ✅ 무혐의 불송치
1.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A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통화를 하며 게임을 했고,
A의 요청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도 교환했는데요,
이후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직장인이던 A는 휴가를 내고
의뢰인을 만나러오겠다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다음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비록 먼거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만날 때면 성관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오해로 인해, A가 화를 내는 일이 발생했고,
A는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A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쯤 뒤, 온라인 게임에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오는 A로 인해, 또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다툼과 잠수를 반복하는 A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뜬금없이 사과하라는 카톡을 보내왔고,
의뢰인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란 요청을 했는데요,
관계정리도 만나서 하는게 낫다 생각한 의뢰인은 A를 만나러 갔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의뢰인에게
A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단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루어질려던 찰나,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의뢰인 또한 A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또 화해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던 그때,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왜 교제를 언급하지 않냐며 화를 내었고,
뺨을 때린 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그 즉시 경찰서로 간 A는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죠.
2.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억울하다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시간이 2여년이란 꽤 긴 시간이었으며,
이 사건이 두 사람의 첫 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2여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기반으로
대학생과 직장인이라는 지위의 차로 인해,
항상 관계에 우위에 있었던 것은 A였다 판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또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등
A의 주도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교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화를 냈다는 의뢰인의 기억과
썸과 교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A의 카톡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금껏 의뢰인과 A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 A를 향한 어떠한 협박조차 없었고,
오히려, 사귀자고 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A가
이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렸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성범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노련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강간범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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