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벌금형
1. 창원공무원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창원공무원음주운전 처벌방어로 해일을 방문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는데요.
또 다시 술을 마지고 주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수 차례 재범전력을 보유한데다, 무면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 공직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창원공무원음주운전 구제 처벌을 위한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창원공무원음주운전 징계와 처벌 방어가 핵심임을 판단한 김규범변호사는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수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위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예방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금주서약서와
함께 금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점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늦은 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운전을 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범행이 결코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젊은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창원공무원음주운전 법무법인 해일의 사건 결과 : 벌금형 성공!
창원공무원음주운전 재범 전력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까지.
양형판단에 있어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도 많았던 본 사건은
사실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체계적인 전략과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 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
강제추행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헌팅포차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헌팅포차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기소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계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분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데이트와 식사, 반주를 곁들인 만남이 이어졌고 사건이 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지하철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1️⃣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불법촬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로 붙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벌금형
-
카촬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발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카촬죄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법정구속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원나잇준강간 억울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처분으로 사건 종결1️⃣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기타성범죄부산통매음변호사, 커뮤니티 활동 중 통매음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 무혐의 결정1️⃣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특정 게시글을 계기로 한 여성 회원과 댓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한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1호·2호 결정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지내는 동급생이었는데요.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학원의 수업 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 선고결과 : 보호처분 1호·2호
-
카촬죄부산카촬죄변호사 구속 방어 사례 | 불법촬영 및 단톡방 유포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유흥주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숙...⚔️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성범죄아청법위반 혐의만 무려 5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 사진을 요구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성공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저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강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강간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 무혐의 + 학폭위 무죄 입증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던...⚖️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