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처벌은?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사고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개인 약속 및 출퇴근을 하던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의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옷가지와 개인용품 등 짐 또한

너무나 단촐했기에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기숙사를 향해 운전을 하던 중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던 순간, 비로 젖어있던 노면에

의뢰인의 차량이 미끄러졌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며, A 에게는 전치 6주라는 중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은  무면허운전에 중상해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하고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목표로

대응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상해를 입은 A를 비롯해, 금전전,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후, 해일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자신으로인한 사고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점

⦁그로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은 점

⦁사고 이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현재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기에 재범우려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위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면허취득 또한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점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안타까워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면허취소 이후 단 한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을 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것은 결코 아닌 점 등

음주상황이 아니였고, 노면이 젖어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본 사건의 결과 : 벌금형 성공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 전담 진행한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에, 중상해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해일의 조력에 의한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해일이라는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김규범 변호사의 노련함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