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조력중] 음주운전 5회 징역 감형 성공 사례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기사배정은 커녕,

택시 호출마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미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시도하며, 꽤 시간이 흘렀기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몰려오는

피로감과 술기운에 순간 잠이 들고 말았고,

 

신호가 바뀌었다 말하는 친구의 말에 급히 차를

출발시키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앞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음주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그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와 자리를 바꿔앉아 친구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을 확인한 상태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듭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 결과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1.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 다만 해당 범행과 진술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순간적 실수로 이루어졌을 뿐,

결코 고의적이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은 점

 

4.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과거 범죄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습적이다 볼 수 없는 점

 

5. 실제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해온 점

 

6. 재범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센터를 다니며, 금주를 약속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무려 20여개가 넘는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결과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실무적 경험을 고려하였을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수 차례의  동종전력이 존재하여 사실상 높은 수위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범 변호사의 세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다소 낮은 수위의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해일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에도 조력 중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