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실제 음주운전 처벌방어 조력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반복하거나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타인의 신뢰를 잃기 마련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음주운전과 같이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범죄의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불어, 이러한 주취주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법원 또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처벌을 그대로 감수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해일이라는 해답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취주행 처벌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초범의 경우

적용되는 수위이며,

 

혹여, 2회 이상 적발의 재범이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

그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해일의 실제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양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오랜 시간 술을 마신 의뢰인은

 

평소라면, 음주 시, 항상 대리운전을

생활화하였지만,

 

그날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주취주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

그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던 A의 자동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던 것이죠.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미 동종전력으로 2차례의 벌금형이

존재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의 두려움에 저희 양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3.양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김규범 양산음주운전변호사는

 

만취상태인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해,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취상태+재범이기에

 

사실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양산음주운전변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최대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질책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어린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평소에 대리운전을 생활화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사 배정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취주행으로 적발된 그날 또한, 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주취주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결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A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이 사건 이후 주취주행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금주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애초의 근원을 없앤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4.양산음주운전변호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해일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2차례의 동일 전력이 존재했기에,

​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5.양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만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해일이 실제 조력한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주취주행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해일은 본 사안으로 곤란을 겪은, 수많은

의뢰인들을 조력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니까요.

 

그 시작,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