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
위조상품 수입,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즉 '짝퉁' 제품을 해외에서 반입했다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입한 사업자들은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려던 물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표법상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무단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관세법 역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관에서 위조상품 적발 후 압수 및 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세청으로부터 추징금 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
상표권자(브랜드)로부터 상표법 위반 고소장을 받은 경우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상표법 위반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반복적인 수입으로 인해 상업적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상표법과 관세법, 이중 제재의 구조
- 위조상품 수입은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수입 행위 하나만으로도 두 종류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관세법의 처벌 구조
| 법률 | 적용 조항 | 처벌 내용 |
|---|---|---|
상표법 |
제108조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 |
제270조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행위는 몰수 또는 폐기 대상이며,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
추징금 산정 |
- | 위조상품의 실제 구매가가 아닌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 부과 |
- 추징금은 '정품 기준', 실제 구매가와 무관
- 수입자가 가장 억울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추징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위조상품의 실제 구매가는 저렴하더라도, 법원은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정품 가격이 500만 원인 고급 브랜드 가방의 위조품을 10점 수입한 경우, 총 5천만 원이 추징금 산정 기준
법무법인 해일의 상표법 위반 대응 전략
실질적인 방어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표권자와의 정식 계약 또는 정품 증빙
브랜드 본사 또는 국내 총판과의 수입 계약이 존재할 경우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품 구매에 대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서류가 있다면 상표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 소명
단순 개인 용도의 극소량 수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적 수입이나 다량 적발 시 사업 목적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수량과 상품 종류에 따라 상업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감경 사유 주장
초범 여부, 자진 폐기, 조사과정 협조, 반성문 제출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과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재산적 손해 최소화
형사처벌, 추징금, 몰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병행되므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확보와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단순 적발로 끝나지 않은 사례
위조 샤넬 지갑 수입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사안 개요
위조 샤넬 지갑 20점을 수입한 A씨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폐기
피고인 주장
"판매 전이라 무죄" - 판매하기 전에 적발되었으므로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
법원 판단
-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원 선고
- ✗ "'수입'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판단
- ✗ "판매 전이라 무죄"라는 주장 기각
형사책임과 재산적 손해에 대비하는 사전 조치
위조상품 수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상표 등록 여부 사전 확인
수입 전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등록 상표 현황과 권리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정품 증빙자료 사전 확보
정품 구매에 대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공식 서류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브랜드 본사 또는 국내 총판과의 수입 계약서가 있다면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입업체 신뢰성 검토
수입대행 업체 또는 중간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과거 거래 이력,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업체의 정품 취급 여부와 브랜드와의 정식 계약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 체계 마련
적발 시 즉각적인 사실확인 및 법률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합니다.
세관 적발, 상표권자 고소, 수사기관 조사 등 각 단계별 대응 방안과 전문 법률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증빙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상표권이 침해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추징금, 몰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병행되며, 수입자에게는 사업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사건은 실제 적발 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증빙자료 확보와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상표법 위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전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주요성공사례
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표법위반 처벌방어
1. 부산상표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짝퉁가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알바로 시작했지만 고수익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높은 수익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의 수사망에 목덜미가 잡힌
⚔️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1억원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가품밀수 관세법위반 형사 추정의원칙 변론을 통해 추징금 전액방어
1.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베트남의 공장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이후 경영악화를 겪은 의뢰인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수입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제품들의 상표를 국내유명브랜드의 상표로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운영비를 아끼고 국내 유명브랜드의 제품으로 둔갑시킨 수입제품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인은 상표법위반과 더불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조력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검사구형 : 징역 3년+ 추징금 17억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15억 방어
상표법위반명품카피 신상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해 온 의뢰인
1. 명품카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하는 가품들은 일명 고객들이 구입응모 후, 당첨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의 카피제품이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알고 조지적으로 카피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벌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명품카피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1. 명품카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하는 가품들은 일명 고객들이 구입응모 후, 당첨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의 카피제품이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알고 조지적으로 카피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벌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명품카피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상표법위반부산상표법변호사 가품귀금속 제작 공범자로 몰린 의뢰인
1. 부산상표법변호사 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품판매가 수익이 좋다는 지인 "A"씨의의 권유로, 의뢰인은 T사, L사 C사 등의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물품을 공급받던 A씨가 위조 귀금속 제조 및 유통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 또한, 공범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