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성범죄 형사사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는 반드시 법률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낙인이 따르며
기소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배제 등
장기적인 후폭풍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해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누락으로 인한 기소와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경찰조사, 영장 단계, 검찰 송치,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인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채팅앱, SNS 등 온라인 상의 대화가 문제가 된 경우
합의된 관계였으나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한 경우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주요 성범죄 유형 및 법적 구조
| 유형 | 적용 법령 | 처벌 수위 |
|---|---|---|
강간 / 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 / 298조 | 징역 1년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성적 목적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촬영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몰카 범죄로 분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고지, 전자발찌, 취업 제한 등 부가처분 발생 가능
법무법인 해일의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단계별 체계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초기 진술 방어 전략
경찰 조사 출석 전 피해자 진술 내용, 사건 정황, 증거물 사전 분석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 및 방어 시나리오 마련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증거 수집
CCTV, 문자, SNS, 통화녹음 등 반박 가능한 자료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협조 여부와 범위 판단 및 제한 요청
합의 전략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실질적·법적 합의 가능성 여부 분석
처벌불원서 확보 시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혐의 전면 부인 또는 감형 전략
무죄 변론 시 객관적 반증자료 확보 및 진술 신빙성 공격
혐의 인정 시 초범, 반성문, 사회봉사, 치료 이수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실제 사례
직장 내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사건
사안 개요
직장 내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 고소
의뢰인은 기억이 불분명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해일의 대응
- 회식 장소 CCTV 확보 및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적
- 사건 이후의 메시지 내용 확보 → 피해자의 이중적 태도 강조
- 피해자 측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 확보
- 초범 및 평소 품행 입증 자료 제출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 형사기록 없음
✓ 의뢰인 직장 퇴직 없이 원직 복귀
주요성공사례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1. 부산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난데없이 아르바이트생 A를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의 추행혐의 외 편의점 카운터에서도 다수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있었다며 아르바이트생 A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A 의 주장과 달리,
⚔️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무죄
준강간 무혐의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무혐의 조기종결 성공
1.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향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요 의뢰인과 A는 같이 저녁을 먹은 뒤, 간단히 맥주한 잔을 더하고, 노래방도 함께 갔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음료하나씩을 사먹기도 했는데요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은 진작 지난 늦은 시간이었기에
💼 조력핵심 : 신속한 초동대응
⚖️ 사건결과 : 무혐의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징역형을 살게 된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1.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인파로 가득 찬 한 연예인의 팬사인회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했다는 사실은 현장의 다수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의해 명백히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 벌금형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처벌방어에 성공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친구는 같이 술을 마실 여성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던 중, 나이대가 비슷한 A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18살이라고 했지만, 짙은 화장에 다소 야한 옷차림,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A가 나이를 어리게 말한다 생각했는데요 A가 먼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4명은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A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