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 A와 임대료
지급문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화를 내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A로 인해,
의뢰인의 형인 B와 A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는 뒤로 넘어졌고,
의뢰인은 넘어진 A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A의 허리를 감싸안았습니다.
A는 계속해서 흥분된 상황에서
B와의 다툼을 지속하려 했기에
의뢰인은 A를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이런 다툼이 생긴 지, 한달 뒤쯤
A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부산강제추행무죄를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오셨습니다.
|
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부산강제추행무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넘어진 A를 일으키기 위해
허리를 감싸안은 것과
싸움의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A를 지속적으로 껴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는,
단순히 싸움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호소하며
공장 앞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길 위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는 공개된 장소이기에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A의 허리를 감싸고 있을 당시,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위 등도 없었으며,
경험칙상, A가 의뢰인에게
어머니뻘에 해당되는 나이기에,
의뢰인에게 성적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운 점,
A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날이
사건이 일어난 뒤 한달 뒤이며,
이는 의뢰인이 A의 자녀를 스토킹혐의로
고소를 한 뒤임을 감안했을 때,
의뢰인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부산강제추행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A의 고소시점과 의도가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