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전체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기타성범죄 기타형사범죄 전체 1 건 현재 페이지 1/1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등록일태그 기타형사범죄 해외 가품판매, 상표법+관세법위반 일부 무죄 1. 해외가품판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면세점 역시 상품값이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들여온 상품을 밀수를 통해서 대마도로 옮긴 후에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습... ⚔️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20억 ⚖️ 선고결과 : 일부 무죄+추징금 18억원 방어 해외가품판매, 해외 가품판매, 해외짝퉁판매, 해외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처벌,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ㆍ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ㆍ부산성추행변호사 ㆍ부산강제추행변호사ㆍ부산도촬변호사 ㆍ부산성폭행변호사 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ㆍ부산아청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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