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정품가액 4억 원 가품을 보유한 의뢰인
1. 짝퉁판매처벌,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 sns를 통해서 중국산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위법성을 의심했지만, 합법적이라는 친구의 말에 별 의심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수익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
⚔️ 검사구형 : 징역 2년+추징금 2천만원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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