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피고인, 흡입과 재배, 판매까지 했으나 집행유예 처분
1.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경기침체로 운영하던 가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동창인 A로부터 대마를 키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차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는데요 A와 함께 ...
⚔️ 검사구형 : 징역 4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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