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전체 경제범죄 성범죄 상표법위반 통합형사 전체 1 건 현재 페이지 1/1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등록일태그 상표법위반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형사 추정의원칙 변론을 통해 추징금 전액방어 1.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베트남의 공장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이후 경영악화를 겪은 의뢰인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수입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제품들의 상표를 국내유명브랜드의 상표로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 ⚔️ 검사구형 : 징역 3년+ 추징금 17억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15억 방어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처벌,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본사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전화 : 051-623-1515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전화 : 051-501-1618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분야 * 복수선택가능 통합형사 성범죄 경제범죄 상표법위반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