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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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가품밀수 관세법위반 형사 추정의원칙 변론을 통해 추징금 전액방어1.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베트남의 공장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이후 경영악화를 겪은 의뢰인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수입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제품들의 상표를 국내유명브랜드의 상표로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 검사구형 : 징역 3년+ 추징금 17억⚖️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15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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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조직적 가품밀수판매 검사구형 6년 형량방어 성공사례1. 조직적가품밀수 관세법위반변호사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지인들과 명품 밀수판매를 공모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부터 시작하여, 해외 현지 브로커와 접촉,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2천 회에 거쳐 Y사 ,G사, R사 의 모조품을 판매해온 의뢰인 일당은 10...⚔️ 검사구형 : 징역 6년+ 추징금 18억⚖️ 선고결과 : 부분무죄, 징역 8월, 추징금전액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