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상습적 대포통장판매로 징역 위기로 놓인 의뢰인
1. 대포통장판매 처벌방어 사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판매)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의 제안에 의뢰인은 망설였으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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